목차

1. 상간녀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가요?

2. 상간녀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3. 판결이 나도 상간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Q1. 상간녀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가요?

외도 상대 여성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름은 알지만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황인데,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접수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이나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 법원의 송달 보완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의 주소가 필요하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잠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는 피고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의지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신원 정보만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다면, 법원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2. 상간녀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장을 낸다고 해도 상간녀가 법원 출석을 무시하거나 변론 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이 흐지부지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피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은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고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변론에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계속 진행되며, 판결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선고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불출석이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면 피고가 불응하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연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Q3. 판결이 나도 상간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이 나더라도 상간녀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확정 판결이 있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계좌, 급여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아 실제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정보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소송과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미리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간녀가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소재 파악, 송달 절차 처리,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소송의 전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위자료를 회수하는 데까지 관심을 두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방식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 구조 전체를 직접 검토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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