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과 신상정보는 함부로 공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라고 해서 피해아동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는 수사와 아동보호사건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피해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이 부당하게 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관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와 외부에 무단 공개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정보 전달이 위법한지 판단하려면 전달한 사람의 지위와 목적, 정보의 내용,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삼자가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법적 책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아동을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나이와 학교, 가족관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이 함께 공개되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개하려는 정보가 특정 아동을 식별하게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조사 내용이나 사건자료를 인터넷 게시물에 옮기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법적 절차에서 검토되어야 할 자료이지, 불특정 다수의 평가를 받도록 공개할 내용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 공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취득 경위와 공유 대상,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나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보호자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일과, 사건에 관한 상세한 진술을 친척이나 주변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동은 다릅니다.

피해아동이 특정 가족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전 아동의 안전과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공개 범위, 게시된 장소 등을 확인하고 적법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접근 가능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재공유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보복이나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정보 유출이 현재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보호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공개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일과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법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주변인의 반응을 얻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의 증거가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자료 공개의 법률적 문제와 형사절차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밀유지 의무, 정보 유출 경위,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대응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로 퍼졌다면 공개된 내용을 계속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정보 유출의 법적 문제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