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고 있는데 유류분까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청구는 서로 관련되지만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인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한의 상속 이익이 침해된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원칙적으로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청구는 고인의 일정한 증여나 유증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겼을 때 문제 됩니다. 이미 생전에 이전된 재산과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은 법률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정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두 절차의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어떤 재산을 누가 취득하는지 정하는 것과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모든 상속 관련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분할 합의로 생각했더라도 향후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다면 문서의 정확한 표현과 작성 시점, 당시 알고 있던 재산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모든 유류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약속이었으니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에서는 법률이 정한 증여와 유증의 산입 여부, 이미 받은 이익 등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계산에 쓰이는 재산 목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끼리 작성한 재산 목록에 이미 이전된 재산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섞여 있다면 구분해서 표시하세요. 재산의 소유관계와 이전 원인, 평가할 시점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항목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 상속분이나 유류분 부족액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석한 사람이 유류분 반환책임을 부담할 사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나 유증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가족회의로 모든 권리관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분할할 상속재산이 있고 생전 증여도 문제 된다면 각각의 법적 요건과 관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관련 민사소송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도 법원이 판단하는 청구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까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와 유류분 권리 행사는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협의서의 내용과 재산 이전 경위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유류분 관련 쟁점을 나누어 살핍니다. 한 절차에서 작성한 문서가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청구권의 발생과 행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부족액 계산에 관련되는 재산과 권리관계는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떤 청구로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에 관한 합의와 유류분에 관한 합의를 구분해 기록하면 추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