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언쟁이나 꾸중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의 내용과 상황,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외상이 뚜렷하지 않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모욕이나 위협, 아동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을 주는 행동 등이 문제라면 발언의 표현뿐 아니라 해당 상황 전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관계의 특성, 행동의 반복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훈육과 법률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에서는 개별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반복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인지,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모욕과 위협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반복된 언행을 입증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누가 직접 들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확인한 부분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이 당시 상황에 관해 표현한 내용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동의 진술을 존중하면서도 주변 성인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유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지속해서 경험을 떠올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상황에 따라 메시지, 기존 녹음자료, 교육기관의 관찰기록, 상담기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담기록에 아동의 불안이나 행동 변화가 적혀 있다면 그 내용과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람의 모든 행동이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위법하게 취득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언어적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주장과 형사법상 상습범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개별 정서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를 살핀 뒤 반복적인 범행 성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진술과 기록 사이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특히 발언의 맥락,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 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구분하여 접근합니다.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당시 상황, 다른 자료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횟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반복적인 학대 성향이 인정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아동의 성장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건에 관한 기록은 정확하게 보존하되, 아동에게 책임을 묻거나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