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장에서 평생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도 재판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다른 법률상 효과입니다. 형사처벌의 종류만 보고 취업제한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하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해 법에서 정한 여러 노인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와 취업,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실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려는 기관이 법률상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법원이 법률상 정해진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노인복지법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기간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된 형과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은 실제 형의 집행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온 날짜만 보고 제한기간의 종료일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자 등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회의 목적과 범위는 법률상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자신의 판결문에 어떤 부가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이 종료되었다고 모든 제한이 동시에 종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조치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각 다른 법률상 기준을 갖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있는지와 요양보호사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범죄로 처벌받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인정 범위와 법원에서 선고한 취업제한의 내용이 실제 취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가 무엇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 이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한 대상인 기관과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판결에 따른 취업제한 문제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적용 죄명과 부가명령을 확인하며 형사처벌 이후의 법률상 의무를 구분합니다.

취업제한은 형사판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판결의 내용과 법률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