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임이 의심될 때에는 형사범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수사기관의 범죄 판단이나 법원의 유죄판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사나 의료인처럼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신고 권한과 직무상 신고의무, 신고인의 신원 보호는 서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범죄를 목격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자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아동의 현재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신고 이후의 판단을 기다리는 대신 즉시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의 항목은 같은 사건에서 연결될 수 있지만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곧 특정인의 범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법률에서 정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 중 학대범죄를 알았거나 의심한 상황인지도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인의 신원 보호는 신고 이후 보복이나 불필요한 압박을 막는 데 관련된 장치입니다.

신고인이 누구인지 추측해 주변에 알리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싶더라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관계자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 신고하는 행동과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의심을 신고하는 행동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곧바로 허위신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어떤 양육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했는지와 신고에서 주장하는 기간에 어떤 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된 상황이 의료적 방임인지 교육적 방임인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료에 관한 문제라면 의료기록이, 출석 문제가 있다면 교육기관의 기록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사례 판단과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아동의 안전이 필요하다면 형사판결 전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결과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내용과 관련 기록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이후 행정적 판단과 형사책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