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고의로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10년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0년은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나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만 보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폐 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유언집행자 등이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유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기간 등기를 미루었다는 사정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행동이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신의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이러한 예외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방해가 있었는지와 권리행사에 실제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표의 자료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어떤 확인이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자료 제공 거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항변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기억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통지, 등기 변화, 유언집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유류분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법률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한 소송이나 합의가 있다면 그 서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사정의 실질입니다.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감췄는지에 관한 추측과 확인된 행동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항변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등기와 유언 관련 기록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시효 완성 여부 및 방해행위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거나, 상대방이 나빴다는 이유로 권리 회복을 확신하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록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