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연금이나 지원금,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경제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 간 금전분쟁에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을 누구에게 지급한 것인지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노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관리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돈을 가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는 노인을 위해 증여하거나 지급된 금품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55조의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노인의 모든 재산에 관한 분쟁을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해당 금품이 노인을 위해 지급되었는지, 정해진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사기 등 다른 범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학대라는 분류와 실제 적용되는 죄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노인이 가족에게 통장을 맡겼다는 사실은 재산관리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면 실제 사용처가 노인의 생활이나 치료에 관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출을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노인의 의사표현 능력과 실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동의가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생활지원 목적의 급여는 각각 지급 근거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급된 금품인지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계약의 실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과 형사상 목적 외 사용 혐의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소유권이전의 원인과 동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와 형사처벌 여부는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지급 관련 서류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을 확인할 자료와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다면 그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출금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의 목적까지 확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의사능력이 문제 된다면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본인의 재산처분 의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학대 의심을 받는 사람이 금융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족들에게 허위 설명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의 실제 사용목적과 관리 권한을 사실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허락 없는 인출이 있었다는 의심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의 법률상 원인과 관련자의 실제 행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금품의 지급 목적과 금융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경제범죄 및 노인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위반과 다른 재산범죄의 적용 가능성을 나누어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