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와 유언에 따른 유증이 함께 있다면 법률상 반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먼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사망 후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반면 생전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두 행위는 시점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에서 먼저 부족액을 보전받은 뒤에야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모두 존재한다면 법률이 정한 반환의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산이 가장 많이 이전되었는지에만 관심을 두면 청구 상대방을 잘못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것인지 생전에 받은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증으로부터 유류분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여에 대한 청구는 반환 순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증여받은 사람만을 상대로 전액을 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녀에게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증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족액이 있는지,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인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경우에는 각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여러 수증자에 관한 비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과 반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취득한 유증재산의 가액과 권리자의 부족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합의에 응했다는 사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같은 부족액에 관하여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파악한 재산 외에 유증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면 반환 순서와 청구 상대방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언장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진정성이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별개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재판 단계와 청구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만 추가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유형별로 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취득 원인, 날짜를 구분하면 반환 순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수월해집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남아 있는 재산도 살펴봐야 합니다. 유증과 증여만 확인한 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확인된 자료와 추정액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매매가액을 적거나 문서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취득 원인과 법률상 반환 순서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 상대방별 청구 범위를 살핍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에 관한 책임과 실제 부족액을 구별합니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요구해야 하는지는 단순한 협상 순서가 아닙니다. 유증과 증여를 나누고 그에 맞는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청구 내용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