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유효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있었는지와 그 이후 어떤 권리가 남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단기 시효는 해당 증여나 유증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재산 이전을 알게 된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만 알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상속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권리를 주장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어떠한 증여나 유증에 관하여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밖의 청구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족액과 지급의무에 관한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는 실제 문서의 전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종전 판례는 침해를 일으킨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목적물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를 모든 형태의 요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재산조사 요구나 분배 협의 제안과 법률상 유류분 청구의 의사표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된 가액지급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는지에 따라 이자와 관련된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재산자료를 나중에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는지와 그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권리를 행사한 뒤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구권과 그 행사로 생긴 구체적인 반환 또는 가액지급 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미 문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기한 관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없는 약속을 만들어 소송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짜를 적고,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와 답변을 함께 배열하면 좋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면 발송일과 도달일을 구분하여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권리 행사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기다리다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청구 문서와 관련 날짜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 여부와 이후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를 분리해 살핍니다.

유류분 청구에 관한 시효는 소송을 언제 접수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의사표시를 했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