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그 지급이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두 사람 모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관해 여러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청구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자동으로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손해를 배상했고 아직 충족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공동불법행위 손해에 대한 변제라면 그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금전이 모두 동일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가 함께 정해졌다면 각 항목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문제이므로 위자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만 정리한 것인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문장을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표현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합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손해가 이미 전부 배상되었다면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남은 손해에 관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정신적 손해가 그 금액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청구한 손해와 이미 받은 배상금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작성한 이혼 합의서, 지급 내역,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서로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의 위자료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청구 경위에 따라 중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신적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다른 법률상 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돈이 재산분할금인지 위자료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청구를 정산하기 위해 작성된 합의인지, 지급 전후에 어떤 문서가 교환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와 손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구두 설명만으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단정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합의와 판결 내용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남아 있는 청구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둘이라는 사실보다 실제 배상받을 손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미 받은 지급액과 청구하려는 금액을 같은 문서에 정리하면 중복배상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