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5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장남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부양과 경제적 희생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부갈등 및 정서적 고통에 대해 의뢰인이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방관하거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인내만을 강조하는 등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가계 경제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수준의 가계부 작성을 강제하였고, 지출 내역을 엄격히 감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뢰인을 고립시켰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대방의 고압적인 태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독립적인 여생을 도모하고자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 명의의 자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정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지속된 고부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여준 방관적 태도와 의뢰인을 향한 정서적 학대, 그리고 가계 경제권 독점을 통한 과도한 심리적 압박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35년이라는 장기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의뢰인이 수행한 내조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산을 축적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시부모 봉양 등 헌신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유무형의 가치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시세 분석과 더불어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향후 수령할 공적 연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확정함으로써 의뢰인의 몫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35년의 장기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계 자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전체 공동재산의 50%를 배분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