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가정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회적 성공 이후 의뢰인의 가사 노동 가치를 비하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였고, 급기야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퇴거하여 연락을 끊는 악의적 가출을 감행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가출 직후부터 경제적 수입이 없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유기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당한 압박 속에서 자녀의 양육권 수호와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생활비 지급 중단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출 전후의 정황, 생활비 미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직접적인 소득 기여는 없었으나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자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조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계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자녀 교육에 헌신한 유무형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환산하여 기여도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형성한 깊은 유대감을 강조하고 가출 이후 자녀를 방치한 배우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의뢰인이 양육 환경의 적임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과 경제적 지원 중단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가사 노동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전체 재산의 45%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까지 받아내며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